실버타운 재도입과 신규 노인 주거 모델
정부는 서민과 중산층 어르신들을 위한 분양형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을 재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식사와 여가를 제공하는 입주자 맞춤형 주거 공간으로 구축되어, 60세 이상 어르신 누구나 입소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의 ‘독립생활 가능’ 제한도 폐지되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민간 기업의 진입과 운영 참여가 활성화되어 다양한 기관이 신규 노인 주거 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버타운 입주 시에도 주택연금 지속 지급이 가능해지는 등 혜택도 강화됩니다.
고령자 복지 주택 공급 확대와 신규 모델 도입
그간 무주택 노인 가구를 위해 공급되던 고령자복지주택의 연간 공급 규모도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확대됩니다. 또한 공급 유형을 다변화하여 도심 지역의 접근성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특히 기업형 장기임대 주거 모델인 ‘실버스테이’와 ‘헬스케어리츠’와 같은 새로운 노인 주거 모델이 도입되어 노인 주거 문화에 신선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르신 일자리 확대와 생활 지원
어르신들의 사회 참여와 활기찬 생활을 돕기 위해 노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대폭 강화됩니다. 2027년까지 전체 노인 인구의 10% 이상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며, 103만 개로 확대되는 노인일자리 보수도 공익형 29만 원, 사회서비스형 76만 1,000원으로 대폭 인상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을 돕는 공익성 높은 일자리 분야를 집중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재능 기부와 지역 공헌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자원봉사 활동비를 연 20만 원 이내로 지원하고, 기초연금 지급액도 최대 월 40만 원으로 단계적 인상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많은 어르신들의 기본적 생활 수준 보장에 힘쓸 것입니다.
의료 및 돌봄 서비스 통합 지원
재택의료 및 통합재가기관 도입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돕기 위해 재택의료 서비스가 대폭 활성화될 예정입니다. 올해 95곳으로 시작해 2027년까지 250곳으로 확대될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의료진이 어르신들 가정으로 직접 방문해 치료합니다. 아울러 중증 재택환자의 본인부담금도 30%에서 15%로 인하되고, 내년에는 ‘찾아가는 간호 중심의 통합재가기관’이 도입됩니다.
치매 어르신 지원 강화
올해 7월부터 치매 전문의를 통한 통합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며, 실종 예방 사업과 배회감지기 대여 등 맞춤형 지원도 제공됩니다. 또한 유니트케어 요양 모델 도입과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통해 양질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어르신 통합 지원 서비스 체계 마련
무엇보다 정부는 원스톱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어르신들이 필요한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어디서나 통합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 맞춤형 서비스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통합판정체계를 통해 어르신들의 복합 욕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이에 맞는 서비스 연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2026년부터는 개인별 맞춤 케어 플랜을 수립하고 필요 서비스를 제공할 케어코디네이터도 배치됩니다. 퇴원 후 재활·기능회복을 위한 지원책도 대폭 강화되어, 어르신들이 집에서도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주거, 돌봄, 여가, 사회참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며 노인 복지와 돌봄에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 어르신들의 존엄과 행복한 노후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