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의 2024년 핵심 정책 추진 방향
국가보훈부는 2024년을 기점으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재활·복지 서비스를 전면 개선할 계획입니다. 부 승격 첫해인 만큼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정책 방향으로 삼아 보훈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고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할 예정입니다.
살아있는 영웅을 위한 정책
무엇보다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군인·경찰·소방관 등 살아있는 영웅들을 더욱 잘 살피고 예우하겠다는 복안입니다. 이를 위해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대폭 확대해 국가유공자 가족의 경제·정서적 지원을 강화합니다. 또한 국민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보훈 서비스 지원 대상을 주거·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넓힐 계획입니다.
보훈의료 체계 혁신
보훈병원에 재활센터와 요양병원을 신축해 치료-재활-요양을 아우르는 융합형 진료체계를 구축합니다. 대구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으로 5대 권역 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하고, 부산·광주 등지에 의료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160여 개 위탁병원도 신규 지정합니다.
보상금 인상 및 수당 기준 완화
보훈보상금은 물가상승률(3.6%)보다 높은 5%로 인상되며, 생활조정수당 수급 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돼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활이 한층 나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지전 참전자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직업성 암 등의 질병은 위험직무 수행으로 인한 발병으로 간주하는 등 보훈심사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국민 통합의 마중물, 보훈 가치 재정립
이 밖에도 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을 보훈의 대표 공간으로 재창조하고 전국에 상징공간·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과거 논란이 있었던 포상 실태를 재평가해 국가정체성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ICT를 활용한 지능형 의료·심사체계 도입으로 디지털 보훈 구축에도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유공자와 국민의 관점에서 보훈정책을 혁신하고, 정부와 국민이 함께 협업하고 소통하며 보훈의 가치를 재정립해나가겠다”며 “모두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내놓은 2024년 주요 정책들은 살아있는 영웅에 대한 존중과 희생자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국가보훈이 국민통합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보훈 가치의 재정립을 통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길 기대해봅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인 정책 추진으로 부족함 없는 보훈이 이뤄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