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
의대 정원 증원으로 지역 의료격차 완화 노력
정부는 향후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고 지역 의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신입생 정원을 총 2000명 증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중 1639명(82%)은 비수도권 지역에, 361명(18%)은 경인지역에 배정됐습니다. 반면 의료 여건이 충분한 서울 지역에는 신규 정원이 배정되지 않았죠.
서울 대비 경기·인천 의대 정원 및 의사 수 매우 부족
정부 발표에 따르면 서울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3.62명으로 OECD 평균에 근접하지만, 경기는 1.80명, 인천은 1.89명에 불과해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인구 1만 명당 의대 정원도 서울은 약 0.9명인 반면, 경기는 0.1명, 인천은 0.3명에 그쳐 의료 불균형이 있었죠.
서울·경인 지역 간 과도한 편차 조정 필요성 대두
서울 의대 학교당 평균 정원은 103명인데 반해 경인지역은 42명 수준에 불과해 지역 간 의대 정원 격차가 컸습니다. 이에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을 통해 수도권 내 불균형을 개선하고자 했습니다.
지역거점 국립대 및 소규모 의대 육성 강화
교육부는 지역 거점 국립의대 총정원을 200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 내실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정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의대는 총정원을 100명 이상으로 늘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험이 지역 근무 선택에 긍정적 영향력 행사
교육부는 “학생들의 지역 경험이 지역 근무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며 “이런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거점대 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의학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 지원 계획
교육부는 이번 정원 증원 이후 의학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들과 협력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우선 2027년까지 국립대 의대 전임교원을 확충하고, 필요한 교원, 시설, 설비 등의 수요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립대에도 사학진흥기금 융자 확대를 통해 교육환경 개선을 돕는다고 합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대 정원 배정은 성공적 의료개혁을 위한 시작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학을 방문해 직접 소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교수와 학생들에게 “환자 곁으로, 수업 현장으로 돌아와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처럼 이번 의대 정원 증원 조치는 지역 간 의료 불균형 완화와 필수의료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대학의 협력을 통해 의학 교육의 질적 향상과 지역 의료 체계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