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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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7% 이상 고금리 대출의 고민에서 벗어날 기회

코로나19 팬데믹과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높은 금리 대출로 인한 이자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겠습니다.

대상과 한도, 그리고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대환 대상 대출

정상적으로 경영 활동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보유한 다음의 대출이 대상입니다.

  • 신청 시점 기준 금리가 연 7% 이상인 대출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기관(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취급한 대출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 대출(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과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 대출(개인사업자 한정)

단, 부동산, 도박·사행성 등의 업종은 제외되며,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된 대출 및 이후 갱신된 대출이 포함됩니다.

이용 한도

법인 소기업은 최대 2억 원, 개인사업자는 최대 1억 원 범위 내에서 대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 대출의 경우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대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사업자의 1억 원 한도에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신청 절차와 대출 보유 여부 등은 저금리로닷크르(저금리로.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환 대상 대출 확대는 한도 증가로 이어지나요?

아닙니다! 법인 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의 대환 한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단, 이미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차주라면 대환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되었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 추가 대환이 가능합니다.

가계신용 대출 추가 대환 시 유의사항은?

가계신용 대출은 사업용도 지출금액 확인을 위해 증빙서류를 대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금융회사 간 전산 공유가 불가능하므로 중복수혜 등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가계신용 대출과 동일한 은행지점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금융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입니다. 연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보유한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