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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국민 불편 증가
의사 집단행동은 현재 국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씨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는 “국민의 우려와 정부의 거듭된 당부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대 교수진이 사직서 제출 의사를 표명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강한 어조로 환자 진료에 전념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할 수 없다
특히 조 장관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 생명을 두고 협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교수진이야말로 국민들이 생명을 믿고 의지해 왔던 분들인 만큼, “국민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아울러 집단행동으로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학생들이 본연의 자리로 복귀할 것을 설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중환자실 및 응급실 운영 현황 점검
한편 정부는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중증·응급환자가 적시에 치료받는 데 차질이 없도록 더욱 전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중환자실과 응급실 운영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며 이상 유무를 점검 중이라고 합니다.
의료기관과의 소통 강화
더불어 병원 현장과의 소통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18일에는 서울 주요 5개 대형병원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했고, 19일에는 국립대병원장들과도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병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했다고 하네요.
필수의료 보상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보상 부족 문제도 정부가 집중적으로 해결하고자 합니다. 조 장관은 “환자들을 위해 헌신하는 필수의료 의료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수가 체계를 혁신하겠다”며 다음과 같은 대책을 설명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 수가 우선 투자
올해부터 중증소아, 분만, 중증 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 1조 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수가조정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해 보상 불균형을 신속히 개선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의료비용 조사체계 개선
그동안 연구보고서 수준에 그쳤던 의료비용 조사체계도 개선할 예정입니다. 전문가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상반기 중에 가동해 비용 조사의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하네요.
공공정책수가 및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또한 지역 분만 인프라 활성화를 위한 ‘지역분만 수가’와 ‘안전분만 수가’를 이미 시행 중이며, 이를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적자 운영 병원에 대한 사후 보상사업과 병원 간 협력을 위한 심혈관 질환 보상 시범사업 등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해 시급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되, 대화와 설득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정부는 의료계 집단행동 사태에 대해 중증·응급환자 치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유지와 의료개혁 과제 추진 등 다각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전개 상황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