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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의료분야 가치에 걸맞는 보상체계 구축
정부는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상체계 전반을 개편하는 작업을 추진 중입니다. 현행 행위량 기반의 수가체계로는 소아·분만 등 수요 감소로 인프라 유지가 어렵고, 환자의 건강 성과에 집중한 의료기관에 대한 적절한 보상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안으로 행위량 보다는 건강 결과나 통합적 건강관리 등에 대해 보상하는 ‘대안지불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건강보험 별도 계정 마련, 최대 2조원 투입
대안지불제도 도입을 위해 건강보험 재정 내에 별도 계정을 마련하고,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성과보상모형과 기술검증형 혁신계정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혁신 의료기술의 건강 성과와 비용효과성을 검증하고, 효과성이 높은 기술은 건강보험 체계로 신속히 편입시키는 등 혁신을 지원할 것입니다.
보완형 공공정책수가 도입
우선 분만과 소아 분야에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를 먼저 도입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인 분만 정책수가는 행위별 수가에 지역과 안전 보상을 추가해 256만원으로 3배 이상 인상되었습니다. 향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사전에 일정액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또한 소아암, 소아외과 등 중증 소아 분야 난이도 높은 수술에도 추가 보상할 예정입니다.
필수의료 안정화를 위한 ‘사후 보상 지불제도’ 시행
필수의료 인프라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후에 보상하는 지불제도도 도입됩니다. 올해부터 중증 소아를 진료하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의 건강보험 손실을 사후 보전하는 시범사업이 시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적자 고민 없이 난이도 높은 소아진료를 적극 시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료인력 및 기관 네트워크화 수가 신설
부족한 의료자원 문제를 극복하고자 의료 인력과 기관 네트워크화를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중증·응급 심뇌혈관 진료협력 네트워크 사업에 참여한 기관과 전문의에게 최대 수억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소아진료 지역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도 상반기 내 시작되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진료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차의료 ‘통합적 건강관리형’ 서비스 시범사업
일차의료기관에서도 통합적인 건강관리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진이 팀을 이뤄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등록환자 집단의 중증화율이나 입원율을 일정 수준 이하로 관리할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성과지향 지불제도’가 적용될 예정입니다.
정부는 대안지불제도 등의 실효성을 과학적 근거자료로 평가하여 유연하고 스마트한 제도 운영을 통해 재정이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필수의료의 가치에 걸맞은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과 필수의료 인프라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